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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의자 변호인 조력 확대
입력시간 : 2019. 09.09. 19:23


경찰청·변협 업무협약
경찰청은 대한변호사협회와 경찰 단계 수사에서 실질적 변호인 조력을 보장하기 위한 방향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협약을 토대로 변호인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사건의 통지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실행해나갈 계획이다.

또 자기변호노트 제도를 모든 경찰관서에서 운용하도록 하며, 수사민원 상담센터도 확대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자기변호노트는 피의자가 본인 진술 및 조사 내용을 스스로 기록하고 인권침해 여부를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제도로 최근까지 서울경찰청 산하 일선서 등에서 시범운영이 이뤄지고 있다.

수사민원센터는 경찰서에 고소·고발 등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 법률 상담 등을 제공하는 기구로 현재 전국 111개 경찰서에서 운영되고 있다. 향후 경찰은 이 센터를 전체 1급서 147곳으로 확대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가 대폭 증가하는 추세”라며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한층 진전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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