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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의 창- 광주도시철도 2호선 착공과 우리의 과제
입력 : 2019년 09월 16일(월) 13:40


정정래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광역시회 사무처장

지난 17년간 찬반양론으로 제자리걸음을 했던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이 드디어 지난 5일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건설에 돌입했다. 이용섭 시장 취임이후 첫 번째 사업으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의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3개월간의 시민의견수렴을 거쳐 지난해 11월 시민 참여형 공론화 과정을 통해 78.6%의 찬성으로 도시철도 건설이 최종 결정된 것이다.

총 공사비가 2조 1천761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계획된 가운데 광주시의 단일공사로는 유사 이래 최대 공사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우려와 기대가 반반이다. 우선 착공에 들어간 1단계 구간은, 시청에서 광주역을 잇는 17.06km로 총 6개 공구로 나눠 국내 일군 종합건설사와 지역 종합건설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이행 방식으로 건설해 나갈 계획이다. 입찰결과 지역 종합건설업체 몫으로 27%가량이 배정되었다. 그러나 전례를 보면 공동이행 방식으로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한결같이 주관사가 모든 공사를 도맡고 지역건설사는 자기 지분의 공사권리마저도 포기한 가운데 주관사에 끌려가는 입장이라 지역 종합건설사에 배정된 27%의 몫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다.

6개 공구별로 주관사를 중심으로 공사가 시작되면 주관사에서는 수십년동안 협력관계를 유지해온 외지 협력사들에게 공사를 하도급하게 될 것이다. 그런 연후에 하도급사는 지역 전문건설업체와 중장비업체 기타 전기, 설비 업체들을 찾아 재하도급을 시행하면서 주관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변명을 한다. 1차적으로 지역건설사들은 지하철 건설에 경험이 없고 기술력이 낮으며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율배반적이다. 실질적으로 일은 그 무능하다는 지역 업체들이 재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는데도 이윤은 중간에서 가로채는 사례가 많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사발주를 총괄하는 지자체 장과 시의회가 앞장서야 한다. 한번 계약이 이뤄지고 공사가 시작되면 실무담당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민간 건설사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발휘할 수가 없다. 건설회사 현장소장들은 ‘최소비용으로 최대 이윤을 이끌어내는 숙명적인 과제’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실무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협조를 얻어 낸다는 것은 아무 성과도 없을 뿐 아니라 변죽만 울리는 꼴이다. 민간 건설사 경영에 간섭하지 말라는 항변만 돌아올 것이다. 때를 놓치면 입장이 바꿔지는 것이 이 분야의 속성이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단체장과 시의회 해당분과 위원회는 시민을 대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책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부탁과 협조 요청도 협박이 아니며 불법이 아니다.

지하철 공사라고 해서 모든 분야가 정밀한 기술력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상하수도를 이설하고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고, 토사를 반출하고, 대리석 돌 붙임 공사를 시행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지역 건설업체에서도 얼마든지 경쟁력을 갖고 있다. 우리 집 앞에서 이뤄지는 공사에 우리가 참여하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 지하철 공사의 참여 경험을 쌓을 것이며 기술력과 경쟁력을 배양할 기회를 갖겠는가? 발주처와 시의회는 계약시점에서부터 지역 업체 하도급 60%이상을 문서로 확실한 보장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편, 도시철도 2호선 공사에 참여하는 지역 업체들도 외지 일군업체들의 우려를 종식시키고 경험과 기술력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삼기위해서는 지역의 명예와 자존심을 걸고 친환경 광주건설에 참여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공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

1:10:100의 법칙이 있다. 어떠한 문제가 생기기 전에 사전예방조치를 하게 되면 1의 노력과 비용, 시간으로 커버가 되지만 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면 10의 노력과 비용, 시간이 들어가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소비자에게까지 전달되어 피해가 발생한다면 100의 노력과 비용, 시간이 들어가도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법칙이다. 광주지하철 1호선 건설이후 하자가 250여건 발생함으로써 65m당 한건씩 발생한 전례를 거울삼아 설계 및 준비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토와 확인이 건설관계자들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