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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농협 ‘불법전대·부당수익’ 논란
입력 : 2019년 09월 16일(월) 18:47


광산구에 기부채납 예정 건물
‘전대 계약’ 불가 불구 위법 임대
전문가 “‘공동운영’ 사실상 임대”
‘2·3층만 허용’…1층 사용 논란
송정농협이 광산구에 기부채납키로 한 건물을 무료로 사용하면서 불법적인 ‘전대 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송정농협은 이 전대계약을 통해 수년간 부적절한 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광주 광산구와 송정농협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송정5일시장 내 광산구 소유의 339.53㎡ 부지에 송정농협이 연면적 864.64㎡의 3층 건물을 신축한 뒤 한우직판장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송정농협은 2010년 11월부터 17년간 이 건물을 사용한 후 2027년 11월 광산구에 기부채납키로 하고 무상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한우직판장 운영을 시작한 송정농협은 수익이 나지 않자 광산구에 2011년 11월 취급품목을 확대하고 2·3층은 ‘명성황우’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으로 계약을 변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크게 늘지 않자 2014년 4월 ‘조건부 전대’를 허용해 달라며 또 다시 계약을 변경했다. 이어 지난 2016년 10월 ‘무등골축산영농조합법인(이하 무등골)’과 ‘공동운영’ 계약을 맺었다.

송정농협은 계약을 맺으면서 무등골로부터 예치금 1억원을 받고 매월 총매출이 2억원 미만일 경우는 700만원, 2억~3억원일 경우는 총매출액의 3.5%, 3억원 이상일 경우 3%의 이익금을 매월 받기로 했다.

이같은 송정농협과 무등골과의 ‘공동운영’ 계약에 대해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은 ‘위법’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송정농협이 이 건물을 무상 사용한다고 계약할 때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할 경우 필요한 ‘전대차사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법적인 계약을 통해 예치금을 받고 월 이익을 배분받는 것 역시 불법 이익인 셈이다.

송정농협은 이 건물에 대해 광산구와 기부채납·무상임대를 계약한 2010년에 ‘전대차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했다. 그러나 이 계획서가 없는 상황에서 광산구와 계약을 변경하고 ‘무등골’과 공동운영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송정농협은 광산구에 건물 2층과 3층만 사용하겠다는 계약을 맺었지만, 버젓이 1층에 한우직판장도 운영하고 있다.

광산구는 계약 당시 ‘전대차사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그 이유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2010년에 ‘전대차사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그 후부터 지금까지도 계획서는 없다”며 “뒤늦게 문제를 파악하고 전대차사용계획서를 작성하려 했지만 지난해 법이 개정되면서 이마저도 불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논란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질의하자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공유 재산법이 개정되기 전의 기부채납자가 기부채납 당시 ‘전대차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전대차가 불가능하다”며 “따라서 전대차로 해석되는 ‘공동운영’도 불가능하다”고 해석했다.

광주지역 일선 공인중개사와 변호사들 역시 “송정농협과 무등골이 ‘공동운영’ 계약을 했지만 송정농협이 보증금 형식의 예치금을 받은 후 매달 정기적으로 수익을 받는 것은 임대해준 것으로 봐야 한다”며 “결국 공동운영이라는 표현은 임대받은 건물을 전대차했다는 것을 감추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송정농협 관계자는 “1년에 7억원이나 적자가 발생하는데, 사업 초기라 손을 뗄 수 없었다. 적자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전대는 불가능했다. 이런 사연을 파악한 구청장이 ‘송정농협이 책임지고 운영한다고 약속하면 공동운영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겠다’고 했다. 공동운영이 불가능하다는 해석이 없어 공동운영을 시작했다”고 해명했다.



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이성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