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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하)광주·전남 장기미제사건도 해결될 수 있을까
입력 : 2019년 09월 22일(일) 18:02


경기도 화성의 연쇄 살인사건 유력 용의자가 특정되면서 광주·전남의 강력 미제사건 수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러 증거물들에 대한 DNA 감식 및 분석을 비롯한 수사기법의 발달에 힘입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낼 수 있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장기 미제사건은 모두 18건(광주 11건, 전남 7건)에 이른다. 미제사건은 진상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범죄나 사고를 말한다. 수사기관에서는 수사 개시 후부터 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 발생한 모든 사건을 미해결 사건으로 분류한다.

광주지역의 대표적 미제 사건은 지난 2009년 3월 광주 북구 모 교회 주차장에서 발생한 50대 회사원 둔기 피살을 비롯해 2004년 9월 북구 용봉동 여대생 테이프 살해사건 등이다. 이들 사건 가운데 일부 사건의 경우 현장 주변의 CCTV 영상을 확보하고도 화질이 좋지않아 용의자를 찾아내지 못했으며 유력한 용의자를 검거했지만 현장에서 채취한 족적과 일치하지 않아 수사가 미궁에 빠졌다.

전남권에서는 2010년 10월 15일 목포 여대생 성폭행 살해사건, 2009년 6월 ‘광양 주차장 살인사건’, 2008년 9월 나주에서 속옷만 입은 채 변사체로 발견된 40대 여성 피살사건 등 7건이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다. 목포 여대생 성폭행 살인사건은 당시 여대생의 손톱에서 용의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전자 정보(DNA)를 확보해 재분석 작업에 들어갔다. 나머지 사건들도 장기 미제사건 수사팀을 중심으로 새로운 증거 확보와 탐문 수사를 벌이는 등 재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5년 8월 1일 ‘태완이법’ 제정으로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폐지됐다. 이에 따라 2000년 8월 1일 이후 발생한 살인사건은 공소시효가 없어졌으며 광주·전남의 장기 미제 살인 사건 또한 공소시효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 공소시효 폐지와 범죄수사 및 분석기법의 첨단화는 이미 발생한 범죄는 물론이고 잠재적 범죄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기도 하다. 수사 당국은 이들 미제사건을 반드시 해결해 ‘완전 범죄는 있을 수 없다’는걸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