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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문회의 제101차-잘못된 금융관행· 일자리 등 지역경제 집중보도 강조


2016년 12월 16일 00시 00분 입력

무등일보편집자문위원회 제101차 편집자문회의가 지난 6일 본사 편집국장실에서 열렸다. 참석한 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역 사회에 대한 고민과 열띤 토론을 펼쳤다.
실패 후 재기에 도움주는 금융 시스템 아쉬워

리스크 관리보다 좋은 기업 지키고 기회줘야

예술인들 시립단체 외에 직업활동 공간 없어

무등일보편집자문위원회 제101차 편집자문회의가 지난 6일 본사 편집국장실에서 열렸다. 이 날 회의는 제12기 무등일보편집자문위원회의 세 번째 회의로 지역 사회의 고민에 머리를 맞대고 무등일보가 지역을 대표하는 정론지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방향을 위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며 열띤 토론을 펼쳤다.

참석자

김영환 광주전남중소기업청장

김유미 아시안발레단장

박유복 광주디자인센터원장

정석주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최정희 광주변호사협회 재무이사



▲정석주 이사장(정 이사장)=시국이 시끄러울 때 경제사령탑까지 부재 중이라서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금융시스템이 워낙 낙후돼 있어 선진 금융시스템까지는 아니더라도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실제로 선진국은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구분이 명확하다.

우리나라는 사업이 한 번 잘못되면 재도전이 불가능할 금융불신자로 낙인찍혀 재기가 아예 힘들어진다. 기업하는 사람들이 재도전할 수 있는 틀이 필요하다.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취재해서 대안을 제시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다.



▲김영환 청장(김 청장)=20년 넘게 공직에 있다보니 근본적인 것을 소홀히 한다는 느낌이다. 기본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면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다. 하지만 해결책을 찾기 위해 중앙정부로 가면 더욱 어려워진다.

광주형일자리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라든지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상생문제 등이 얽혀있어 중앙정부의 법 개정을 기대하는 반면 지역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는야하는 생각이 지배적이지만 오히려 중앙에서는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지역에서 의견수렴 하면 시도를 해 볼 수 있는 여지가 더 많다.

지역사회에서 국가적으로 풀지 못하는 문제를 시도할 경우 누가 할 것인가를 고민해보면 지역에 있는 지자체장들의 책임이 제일 크다.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광주형일자리와 관련 지양해야 될 바는 정규직을 높게 세워놓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드는 것이다. 양쪽의 경계를 허물어야 한다.

세계적인 추세는 경계를 허무는 것이다.

윤장현 시장은 정규직 벽을 세워놓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드는 것을 치적으로 얘기하지만 광주형일자리 모델은 적어도 그렇게 가서는 안된다.

선진국도 노사정책이 그렇지 않다.

독일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고용은 오히려 늘었다.

미니잡도 많이 만들고 노동시장이 유연해졌다.

경계를 허물어서 유연화시키는 것이 방향인데 중앙에서는 힘들기 때문에 지역에서 해야한다. 지자체장이 해야하고 제대로 못한다면 이런 것을 선도할 수 있는 분야가 언론이다.

우리 지역사회가 국가적으로 못푸는 문제를 새롭게 시도해야 하고 지역 언론들이 끊임없이 주요 이슈들에 대해 제기하고 이끌어야 한다.



▲박유복 센터장(박 센터장)=청년과 노인에 대한 관심이 많지만 정작 중년에 대한 관심은 없다. 일은 각계전투로 하고 좀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중년들 스스로 뭉쳐야 하는 일들을 해야 한다.

광주 정도 규모라면 20~30명 정도 되는 규모의 디자인 회사들이 있어야 하지만 많아야 5명 정도가 운영하는 업체들이다.

절대 겹치는 사람없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인큐베이팅을 해 볼 계획이다.

지역 언론에서도 테마를 갖고 연재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슈를 만들고 부채를 만드는 것이 언론이 해야 한다.



▲김 청장=5인 이상 협동조합 만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많다.

전북에서는 판소리하는 사람들도 협동조합 꾸렸다.

금감원 간담회에서 담보대출 관행에서 벗어나자는 얘기를 한 적 있다.

독일이라는 나라는 금융기관 수익은 높지 않지만 안정적이다. 영리식이랑 조금 다르다. 지역 금융기관들이 지역 기업들과 관계가 밀접하다.

담보가 없어도 대출을 해준다. 금융기관에서 회사 경영에 참여 한다.

독일은 회사마다 이사회가 두 개가 있는데 경영이사회와 감독이사회가 있다.

근로자 대표도 참석하고 채권자, 출자자로서 금융기관 관계자가 이사로도 참여한다.

그런 모델을 시도하려면 담보대출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기업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한다.

우리 기업도 독일식 모델을 실험만해서는 안된다.

저출산문제도, 금융선진화도, 노사문제도 모두 좋지만 중앙만 바라보지 말고 지역에서 시도해보자.

우리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언론이 물고 늘어져야 한다. 자꾸 이슈를 제기하고 시도하도록 해야 한다. 바른 방향이 설정되도록 전문가들이 코멘트를 해야 한다.

지자체에서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반드시 지적해줘야 한다.



▲정 이사장=적극적으로 찬성한다. 실리콘밸리에서는 두세번의 어려움 후 재도전해서 성공한 이들이 많다. 지역에서 접목해볼 수 없을까 고민했다.

이미 부도로 금융부실화가 되는 바람에 재도전하고 싶은데 자금동원이 되지 않아 어렵다.

실패는 했지만 재기할 수 있는 업체들을 선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다. 완전히 부도가 확정된 기업들 중 신청자에 한해 의욕이 있거나 사업성이 있는 업체들을 선별해 다시 리스타트를 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들과 협의중에 있다.

금융기관에 해당 업체의 기존 대출금에 대해 이자를 100% 감면해주고 원금은 3~5년 거치 기간 중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조검을 제시했다.

그 부분에 대한 보증서는 신보에서 발급해주겠다고 했다.

이자는 커녕 원금마저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인지라 금융기관에서 이번 제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광주시에 내년부터 시도해보자는 제안을 해 놓은 상태다.

만약 성사된다면 광주가 제일 먼저 재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여겨진다.

은행법 차원으로 담보와 신용에 대한 개념을 명쾌하게 해 준다면 할 수 있지만 시간이 너무 소요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방안을 모색해 추진중이다.

기본적인 협의는 거쳤고 기술적인 부분은 테크노파크에서 좋은 부분이라 판단해주면 국내에서는 처음이지만 광주에서 국내 최초로 시행하는 곳이 될 것이다.

참여금융기관이 우선 늘어야 한다.



▲김유미 단장(김 단장)=문화예술분야는 12월이 성과보고형식의 마무리를 하는 시점이다. 무엇보다 직업창출에 대해 문화예술인들도 힘들어하는 것이다.

그동안 초중학교에 배치되던 예술강사 지원사업이 없어질 위기에 처했다.

몇백명이나 되는 전국의 예술인들이 직업을 잃게 된 상황이다.

시립단체 외에는 직업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고, 제가 운영하는 사단법인 더 아시안은 그런 친구들의 직업 창출을 위해 2년 정도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 굉장히 힘들다. 개인적으로 고군분투 하다보니 최저임금만 주는 상황이다.

예술인들이 갈 곳이 없이 공중에 떠버린 상황이다.

예술강사를 내년 4월부터 오디션 형식으로 20~30대만 다시 뽑겠다는 얘기가 있다.

예술인들이 힘든 시기를 맞고 있다. 직업적으로나 생활을 할 수 있는 보장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다. 지원방안이 시급하다.



▲최정희 이사(최 이사)=무등일보가 지역인들이나 활동하시는 분들을 구체적으로 '사람과 생활란' 싣고 있어 그날 그날 있었던 봉사활동 알 수 있어 좋다.

보완할 점은 최근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국가시스템에 문제가 있지만 당장 지역에 있어서도 광주시청의 문제도 남의 문제가 아니다. 비서들이 구속됐고 이것은 인사권이 문제다. 지역현안에 맞춰 보도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갑질이 횡횡하고 있다. 문제점들에 대해 무등일보가 보완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싶다.



▲김 청장=정치와 행정이 견제를 하려면 분리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섞여 있다. 전혀 경험없는 이들이 행정분야에 진출한다. 김종 차관도 교수였다. 해결책은 공무원 출신은 정치인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행정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특정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지 말고 대립하는 맛이 있어야 한다.

차관은 항상 공무원으로 임명을 해야 한다.

장관이 와서 정치적인 주장을 할 때 사안의 합리성을 놓고 판단해줄 수 있어야 한다.

광주시도 시장이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 할 때 적어도 행정가들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하고 자리도 보장해야 한다.

광주시의 인사난맥상은 최순실사태와는 다를 지 몰라도 별반 차이가 없다.

그런 모델들을 어떻게 만들것인가. 시장에게만 맡길 상황은 아니다.



▲정 이사장=광주 남구 진월동에 사용되지 않는 큰 건물이 있다. 사유재산이겠지만 국제행사가 있을때마다 외부에서 온 손님들에게 광주에 대한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광주시가 예산을 들여 페인트칠을 한다고 한다.

이미 15년 이상 돼서 철거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5년 정도 경과한 건물에 대해서는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강제경매같은 것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채권채무 관계자들에게 신고를 받아 지급하면 된다.

사회비용 절감효과도 있다.

일정기간이 경과하기전까지는 재사용이 가능하지만 재사용이 어려워진 상황이 되면 조치가 필요하다. 시의회의 역할이 절실하다.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시민들이 시 재정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 지 언론들이 살펴서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정 이사장=지방정부라는 표현도 많이 쓴다. 우리지역이 잘 살수 있는 방법을 잘 선별해서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가는 일들이 찾고 제시하는 것이 언론이다. 어디가 허점이 있고 살기좋은 도시가 될 수 있는지 발굴해야 하는 바람이 있다.

작금의 상황을 보면 더 이상 나빠질 수 있겠는가하는 생각에 새롭게 태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도 있다.

대통령이 국격을 엉망으로 떨어뜨렸지만 국민들이 올려놓았다.

희망을 갖고 마음의 위안을 삼고 한해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란다.

정리=이윤주기자

★편집자문위원

김규랑 큐레이터

김대현 bm코리아 사장(전 광주소프트볼협회장)

김양수 광주은행 부행장(제2영업본부 담당)

김영환 광주전남중소기업청장

김예숙 광주국제친선교류회 수석부회장

김유미 아시안발레단장

박유복 광주디자인센터원장

안태자 함초롬 대표 사회복지공동모금 동구단장

정석주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최선희 광주여성벤처협회 회장

최정희 광주변호사협회 재무이사















무등일보 zmd@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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