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칼럼>늘어나는 가상화폐 분쟁에서 내 재산 안전하게 지키려면

입력 2019.01.22. 16:00 수정 2019.01.22. 16:02 댓글 0개
오광표 법조칼럼 법률사무소 미래/변호사

비트코인은 지폐나 동전과 달리 물리적인 형태가 없는 온라인 암호 화폐다. 디지털 단위인 비트와 동전을 합친 용어로 2009년부터 ‘비트코인’이라 부르기 시작 했다. 2017년 광풍을 지나 지난 한해 잠시 주춤 했지만 여전히 비트 코인을 활용한 투자 기법이 활발히 논의 되고 있다.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필자를 찾은 A씨는 “친구가 돈을 빌려 달라”고 하자 자신이 보유한 비트코인 중 5비트 코인을 빌려주면서 한 달 뒤에 비트코인으로 되돌려 받기로 약속 받았다. 그러나 친구는 1년이 넘도록 비트코인을 반환하지 않고 있어 필자에게 비트코인을 돌려받는 방법을 문의해왔다.

쉬운 방법으로 A씨는 비트코인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해서 돌려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소송을 할 경우 비트코인이라면 말처럼 쉽지 않다. 우선 비트코인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부터 문제다. 소유권이 인정된다면 비트코인에 대한 강제 집행이 가능한 지도 따져 봐야 한다. 만약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면 금전으로 환산할 때 그 기준 시기도 문제일수 있다.

일본의 경우는 소유권이 없다고 판단 한다. 인터넷상의 네트워크를 이용한 것이므로 유체성이 없고, 비트코인이 A계좌에서 B계좌로 이체할 경우 당사자 이외의 제3자의 관여가 필요하므로 배타적 지배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배타적 지배가능성을 인정해 비트코인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다.

A씨가 만약 5비트코인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을 경우 실제로 돌려받기 위해서 압류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실제 환경은 다를 수 있다. 비트코인 같은 가상통화는 일반적으로 발행처나 관리단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법원이 강제적으로 명의변경을 명령해도 손 쓸 방법이 없다. 또한 가상통화를 옮기기 위해서는 암호화된 키가 필요한데 임의로 암호화된 키를 입력하라고 강제 명령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가상통화를 압류할 방법이 없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A씨가 선택할 현실적 방법은 비트코인을 화폐 가격으로 환산해 받는 방법이다. 돈으로 환산할 경우 환산시기가 문제다. 빌려줄 당시 가격으로 받아야 할지, 재판이 끝난 당시 가격으로 받아야 할 지가 문제다. 현재 우리 법원은 재판이 끝난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지나해 초 가격으로 비트코인을 빌려주고 현재 판결을 받았다면 거의 낭패 수준이이다.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해 초 최고점을 찍을 때에 비해 거의 10분의 1가격으로 폭락한 비트코인이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근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최근 가상화폐를 이용한 여러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다. 그만큼 법률적 분쟁도 늘고 있다. 하지만 늘어나는 법률적 분쟁속에서 내 재산은 안전한지 한번쯤 돌아볼 때다. 법적 분쟁에 비해 해결하는 속도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비트코인에 관한 민사판결 역시 최근에서야 유의미한 판결이 나올 정도이다. 다만 최근 법조계에서도 가상화폐에 관한 법률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학문적 접근을 하고 있다. 필자가 속한 광주지방변호사협회도 일본 아이치현 변호사회와 가상화폐에 관한 법률적 문제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바 있다.

연구를 하다보면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등 인터넷상의 기술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렵다. 가상 공간에서 이뤄지는 법률적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전문 공학적 기술까지 이해해야 하는 어려움이 크다. 즉 법률에 공학적 기법이 동원 돼야 하는 어려움이 큰 것이다. 더욱이 기술적인 면에서 수도권에 비해 한발 뒤진 지방은 더더욱 열악한 환경이다. 그래도 제한된 여건 하에서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지역 변호사들이 늘고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다. 그들의 노력으로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가상 화폐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역할을 기대 할수 있기 때문이다.

21세기 가상화폐 시대가 국가 경쟁력이라는데 이론이 있을 수 없다. 이런 시대 일수록 현명하게 내 자산을 지키는 관심은 반드시 필요하다. 열풍에 휩싸여 부화뇌동하지 말고 냉정한 자기 판단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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