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칼럼> 외국인 250만명 시대 함께 살 지혜 모아야

입력 2020.11.10. 14:27 수정 2020.11.10. 20:17 댓글 0개
박생환 법조칼럼 변호사
박생환 (박생환 법률사무소)

2019년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수가 250만 명을 넘었다. 명실공히 우리나라도 다국적 국가로 등극한 것이다. 결혼이주민 여성은 물론이고 산업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공장 운영이 어려울 지경이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 함께 하고 있는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문제로 등장 했다.

가장 문제되는 것은 외국인에 의한 범죄수가 늘었다는 점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교도소에 수감 중인 외국인수는 2천500여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가장 많은 범죄가 보이스피싱 사기이며, 마약범죄, 조직폭력과 같은 강력범죄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 같은 외국인 강력범죄 증가는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그만큼 뒤흔들고 있다고 봐야 한다.

더 큰 문제는 불법체류자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주민등록을 하는 우리나라 국민과 달리 외국인은 입국 당시 외국인등록증을 부여받고 있다. 그런데 체류기간이 만료돼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게 되면 행방을 감춰도 추적하기가 쉽지 않다. 다시 말해 범죄를 저질러도 쉽게 검거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실제 신원을 특정하기 어려워 국내 수사기관이 범죄자의 신원 파악에도 애를 먹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듯 외국인 수와 범죄가 늘어도 이를 제대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정비 되지 않고 있다. 외국인에 대해 형사고소를 진행하려 해도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힘든 경우도 많다. 외국인을 관할하는 출입국사무소와는 업무 범위가 달라 수사에 공조받기도 힘들다는 문제도 속속 드러난다. 최근에는 내국인에 대한 범죄 뿐 아니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도 늘고 있다. 국내 법률 규정을 잘 알지 못해 범법자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 법제도를 잘 알지 못해 피해를 당해도 제대로 구제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외국인지원센터에 법률상담을 나가보면 많은 외국인근로자들이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어도 어찌 할 바를 모르는 딱한 경우도 많다. 신고 방법을 몰라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어도 애만 태우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산업재해는 더 심각하다.

복잡한 신청 절차 때문에 산재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자비로 치료 받아야 하는 외국인 근로자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도 마찬가지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외국인을 버리고 달아나거나 연락을 회피하면서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다. 자동차보험 접수처리만 해줘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음에도 그 마저도 해주지 않아 후유장해를 입고 귀국하는 경우도 있다.

이제 외국인은 어느 덧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았다. 한국에서 살면서 부딪치는 각종 법률문제, 행정 처리문제 등을 제대로 도와주지 않는다면 한국에 대한 반감만 키울 뿐이다. 심각한 피해를 입고 고향에 돌아간 외국인이 한국을 좋게 평가할리 만무하다. 재한 체류외국인은 한국의 위상을 세계에 알려줄 민간 외교관으로 볼 필요가 있다.

세계 속의 한국의 위상은 이제 과거와는 다르다. 문화적으로 한류바람이 불고 있고 코로나19에 대응하는 한국의 모습에서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져도 된다.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들 역시 우리사회의 일원이라는 열린 마음이다. 그들을 위한 제도적인 정비를 통해 공존을 모색해야 한다. 지금은 외국인 250만 시대다. 그들을 활용해 우리의 위상을 높이는 공존의 지혜를 함께 고민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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