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각종 법률 개정과 특별법 제정으로 행정통합 지원해야

입력 2020.11.10. 16:17 수정 2020.11.10. 19:49 댓글 0개
[긴급점검-광주전남행정통합]
5)시·도통합 정치권의 역할은?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난 2일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 합의문 서명식'에 참석해 악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지방자치단체 통합의 역사를 보면 대부분 기초단체(시·군·구)에서 진행했다. 최근 논의되는 광주시와 전남도, 대구시와 경북도, 부산시·울산시·경남도 통합은 이전과 다른 광역단체간의 통합이다.

문제는 현행법에 광역단체 통합에 대한 규정은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민들이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에 찬성해도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것이다.

통합 논의 단계부터 통합이 결정된 이후 시·도가 추진할 각종 행정을 위해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률 개정 및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다.

주민투표로 통합이 결정되면 그때부터는 입법의 시간이다. 즉, 정치권이 법률 개정 등을 통해 통합을 완성시켜야 한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중심으로 개정 법률과 특별법에 담겨질 내용을 살펴본다.

◆법률 개정

'대구경북 행정통합 연구단'은 양 광역단체 통합을 위해 지방자치법과 지방분권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교부세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방자치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방자치법 제4조를 근거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에 대해서는 법률에 명시한 바가 없다. 이 때문에 광역단체 통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지방자치법 개정 및 신규 입법이 필요하다고 연구단은 판단했다.

또 지방분권법(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 제24조는 기초자치단체 통합절차에 대한 내용은 담고 있으나, 광역자치단체 통합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회계 계정 분야에 '○○특별자치도' 계정을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방교부세는 자율권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이양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한 '사무이양교부세'를 신설을 담고 있다.

단순하게 각종 법률에도 '○○특별자치도'를 명시하는 개정 작업도 이뤄져야 한다. 문화재보호법, 유실물법, 통합방위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 제정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은 12개 분야, 80개 조문, 7개 부칙으로 이뤄졌다.

특별법의 목적, 적용범위, 국가와 대구경북특별자치도의 책무와 설치에서부터 자치조직 및 인사, 교육자치, 자치경찰,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의 기능 강화, 자치재정 등을 다루고 있다.

특별법의 목적은 '대구시와 경북도를 통합하여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대구경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고 국가가 이를 지원 보장함으로써 침체된 지역 활력을 되찾아 자립적 지역 발전을 주도할 여건과 역량을 갖춘 강력한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다.

또한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하게 함과 아울러 수도권 및 세계 유수의 도시들을 상대로 하는 경쟁력을 제고하게 하며 이를 통하여 도민의 복리증진을 실현할 실질적인 자치분권국가를 실현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별법에는 다양한 특례가 담겨져 있다.

먼저 행정 특례는 기구, 정원, 규제 관련 법률의 조례 위임 범위 확대, 국가사무 지방이양 및 인력·예산의 비례적 이양, 공무원 임용 규정의 조례 위임(자율성 확보), 특행기관의 사무 및 재원의 지방이양 등이다.

재정 특례의 경우 보통교부세 (5%→5%+α),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2% →12%+α) 정률 법정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 '대구·경북계정' 별도 신설, 지방의회 의결로 지방채 발행한도 자율화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 기존 광역시세의 특례시세화, 대구특례시 조정 교부금 (조정교부율 90% 이상) 인상, 재산세 증가분의 일정률을 공동 재원화한 상생발전기금 조성 등을 담았다.

정치 특례에는 지방의회와 관련해 신설 특별법으로 선거구 및 선거관리, 자치입법권 강화, 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과 의회 정책연구위원 도입 등을 요청했다.

주민자치 특례는 조례제정·개폐 청구제도 내실화, 숙의형 주민참여 확대,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방의회 조사위원회 주민참여·주민감사 도입 등을 담았다.

이밖에도 대도시 치안 특수성을 고려한 대구지방경찰청(국가경찰) 존치, 광역계획권의 설정 및 광역계획의 확정권한 허용, 국가산단 개발사업 승인 권한, 시군 일반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권한 기준 결정, 신항만 예정지구 지정권한 등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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