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칼럼> 상생의 시험대인 광주군공항 이전을 두고만 볼 것인가

입력 2020.11.17. 13:47 수정 2020.11.17. 20:15 댓글 0개
김종귀 법조칼럼 변호사(법무법인21세기)
김종귀변호사(법률사무소 21세기)

광주공항 이전을 두고 소란스럽다. 광주에 있는 공항은 군사용 공항과 민간인을 위한 공항 두 개다. 민간공항은 "어서 오십시오" 이지만 군 공항은 한사코 손사래를 친다. 광주와 전남을 하나로 합치자는 움직임도 광주공항 이전을 두고 촉발된 측면이 강하다.

광주공항은 태어날 때부터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합쳐져 있었다. 일본식민지배 시절에 광주공항이 태어났다. 일본은 대륙침략을 염두에 두고 광주공항을 건설하고 운용했다. 일본을 패망시키고 들어 온 미군정 역시 광주공항을 군사용으로 요긴하게 써먹었다. 그러다 보니 민간공항은 오랜 세월 군공항에 더부살이 신세였다. 세월이 흘러 이제는 군공항이 오라는 곳 없는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했으니 격세지감이다.

애초 광주에 공항이 들어설 때는 광주 도심에서 한 참 떨어진 곳이었다. 당시 지명이 광주군 극락면 치평리였음이 이를 잘 말해 준다. 오늘날 광주시 광산구 치평동이다. 최근 근접거리에 주거공간, 업무용 사무실, 학교 등이 밀집해 있어 소음·먼지 등 환경문제로 인해 시급히 옮겨가야 한다는 점에서 누구도 토를 달지 않는다.

광산구 주민이 제기한 소음피해 누적 보상금만 675억원에 달한다. 광주의 도시계획, 도심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공항이 하루속히 이전해야 한다. 이전의 필요성은 두 말 하면 잔소리지만 언제 옮길지, 어디로 옮길지를 두고 수년째 광주시와 무안군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민간공항은 전남 무안으로 이전하려 하고 있다. 명실공히 광주 전남·북을 아우르는 국제공항으로 무안공항을 계획하고 건설하였기 때문에 광주 민간공항이 무안으로 통합되는 것이 순리처럼 보인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미 2년 전에 상생 협약을 해 두었다. 그러나 무안이 군공항을 반대하면서 천덕꾸러기 군공항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다. 무안군은 군공항만은 절대 반대하는 태도다.

그렇다면 민간공항만 옮겨 가고 군공항이 그 자리에 남게 되는 상황을 상정해 보자. 도심 한 가운데 소음 먼지 등 환경문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관점에서 기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는다는 소리다. 천문학적 피해 보상금은 별도다.

150만 광주시민이 비행기를 이용하려 할 때 무안까지 왕래해야 하는 불편도 감수해야 한다. 그러니 광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수 없는 상황이다. 무안군과 광주의 이해대립, 전남과 광주의 갈등으로 비쳐진 마당에 광주시와 전남도가 뭉치고 합해 져야 한다는 주장이 세(勢)를 얻고 있다.

광주와 전남·북이 국가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오늘날처럼 추락한 때가 없었다. 인구, 지역총생산규모 등 면에서 오늘날처럼 비중이 낮아진 때가 없었을 것이다. 필자가 초등학교 시절 남한인구 3천500만 정도였다. 당시 전북을 제외한 광주·전남 인구가 400만 근처였다.

현재 남한인구 5천만에 광주·전남 인구는 330만 정도에 불과하다. 남한인구 1천500만이 증가했음에도 광주·전남 인구는 약 20% 정도 감소하였음을 말해 준다. 머지않아 사라질 전남도의 시도가 수두룩하다. 이른바 지역 소멸이 눈앞이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서로 꼴찌다툼이니 답답한 노릇이다.

꼴찌다툼도 정도껏 해야 한다. 정 안되면 중앙정부가 나서야 한다. 자식들 싸움을 보고만 있는 부모가 어디 있는가. 광주군공항이전은 문재인정부 100대 과제 중 하나이다. 광주와 전남의 통합, 군공항 등 광주·전남이 함께 풀어야 할 난제를 언제까지 마냥 놔두고 볼 것인지 답답하다.

'민주주의 성지, 민주화의 상징' 등 정치적 수사(修辭)로만 광주·전남을 치켜 세울 일이 아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되었고 민주화 과정에서 희생을 치른 광주·전남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라도 국가가 팔짱 끼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름뿐인 국제공항이 아니고 호남의 관문이 되는 무안국제공항으로 발돋음 할 기회다. 150만 광주시민이 50분 남짓 자동차로 가서 비행기 타는 수고를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해야 한다. 그럴려면 무안의 군공항 이전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 모두가 사는 길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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