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지역소멸의 절체절명 위기···시·도민 공감대 형성 가장 중요"

입력 2020.11.16. 16:16 수정 2020.11.18. 19:07 댓글 0개
[긴급점검-광주전남행정통합] 6) 끝.전문가들이 바라보는 통합 논의
앞선 논의 때와 시대적 상황 달라
수도권 견줄 지역 만들어 나가야
광역경제권 등 여러 방안 논의필요
통합 당위성부터 설명할 수 있어야
박성수 전 광주전남연구원장

광주·전남의 통합논의를 바라보는 지역의 목소리 중 학계가 공감하는 부분은 '지역소멸위기 극복'이다. 앞선 두 차례 논의가 이뤄졌던 1990년대 중후반과 2001년도와 달리 극심한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서울·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광역자치단체가 인구 감소 등으로 지역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대구·경북을 비롯한 여러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이 논의되고 있다.

지역의 전문가들도 현재 광주·전남 통합논의의 시작점으로 지방소멸위기를 꼽고 있으며 광주와 전남이 함께 공생해 나갈 방안은 통합 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뿌리를 넘어 공멸 피하기 위해 추진돼야

무등일보 인터뷰에 참여한 박성수 전 광주전남연구원장과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인 이민원 광주대 교수, 광주YMCA이사장인 류한호 광주대 교수는 앞선 두 차례 통합논의에 이어 세 번째로 추진 중인 이번 통합논의에 대해 비슷한 시각을 갖고 있었다. 지역소멸 위기에 따른 생존전략과 수도권과 견줄 수 있는 규모의 경제권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박성수 전 원장은 "앞선 통합논의가 전남도의 동·서부간 갈등, 도청 이전 반대 등을 명분으로 진행됐지만, 현재는 정말 절대적인 위기 속에 생존전략으로 통합을 원하고 있다"며 "통합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원 교수는 "앞선 통합논의와 상관없이 지방분권 차원에서 봤을 때 수도권과 견줄 수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의 광역시·도로는 수도권과 유사한 시스템을 만들 수도 없고 균형발전을 이루기 어렵다"며 "그릇을 먼저 키워야 분권도 잘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류한호 교수도 "앞선 논의 당시에는 현재와 같은 지역소멸 위기는 없었다"며 "지금은 지역소멸 위기 속에 부·울·경과 대구·경북, 대전 세종 등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통합논의가 진행되는 등 지역의 주도성·역량이 강조되고 있다"고 통합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민원 광주대 교수


◆단계별 통합도 결국은 행정통합으로 귀결

통합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행정통합에 더욱 무게를 뒀다.

지역소멸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역지자체 중 광주·전남과 가장 유사한 모델이 대구·경북으로 이들 지역의 통합논의 과정이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과정의 참고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 단계별 통합이나 광역경제권 등도 결국은 서로 간의 이견을 조율할 수 있는 통합기구 출범이 불가피해 경제적 통합이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그 안에 행정통합이 포함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아울러 통합에 적극적이거나 소극적이라도 하더라도 이는 접근론적 관점의 차이뿐 본질은 같다는 의견도 나오는 등 대체로 행정통합에 긍정적이었다.

박 전 원장은 "광주시가 행정통합을, 전남도가 단계적 통합, 경제통합을 제시했는데 현재 우리와 가장 비슷한 사례는 대구·경북이라고 봐야 한다"며 "양 지역이 지역소멸 위기를 절실하게 체감하고 있는 데다 처한 환경도 유사하다는 점에서 이미 연구용역을 마친 대구·경북이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혁신도시의 경우 지금은 10개로 나뉘어있지만 초창기 기획할 당시에는 3곳 정도로 하려고 했다"며 "하지만 지금 상태를 보면 여러 기관이 나눠 쪼개지면서 당초 기대했던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고 있다.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그릇이 너무 작으면 분권이 잘 안 된다. 중앙에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만큼 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적 통합이 순조롭게 이뤄지려면 서로 어떤 분야를 맡아서 할지, 아니면 전체를 통괄하는 행정청을 만들지 선택해야 한다"며 "어떤 방향으로도 서로 간의 역할 분담과 이를 중재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봤을 땐 큰 틀의 행정통합에 모두 포함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류 교수는 "현재 진행되는 논의는 궁극적으로 행정통합으로 가야 한다는 것으로 실제로 빠른 속도로 진행하자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본다"며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광주와 전남이 미래를 기획하고 이야기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합쳐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류한호 광주대 교수

◆통합 추진 시·도민 주도적 역할 '필수'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민의 주도적 역할과 공감대 형성'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추진되는 용역을 통해 통합 찬성과 반대부터 다양한 의견을 가진 시·도민들에게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왜 통합이 중요한 지를 설득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담아내야 한다고 봤다.

또 앞선 시·도분리 이후 추진된 통합논의를 통해 왜 분리돼야 했는지, 이번엔 왜 통합을 해야 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실질적인 통합논의는 시·도민들이 주도적으로 나서 고민하고 답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전 원장은 "앞으로 통합 논의과정에서 이해관계에 따라 논리가 극명하게 갈릴 수밖에 없다"며 "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절박감을 가지고 시·도민들을 설득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가장 먼저 왜 우리가 나뉘어야 했는지, 그리고 이번엔 왜 통합해야만 하는 건지를 시·도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론화 과정을 통해 거쳐 시·도민들이 통합 찬반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류 교수는 "현재와 같은 행정기구 간 논의가 아닌 지역민들이 주도하는 주민 주도형 기구가 주체적으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광주시와 전남도가 함께 지원을 해줘야 한다"며 "시민사회단체, 의회, 기업 등 지역의 미래에 관해 관심을 가진 다양한 이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특별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철원기자 repo333@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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