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칼럼> 코로나 시대 젊은 여성 자살률 증가를 외면해선 안된다

입력 2020.12.08. 15:32 수정 2020.12.08. 20:11 댓글 0개
조선희 법조칼럼 이광원 법률사무소 변호사

코로나시대 20대 여성들의 자살이 급증하고 있다는 우울한 소식이다.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20대 여성 자살률은 전년 대비 25.5% 늘었으며 올해 1월∼8월 통계에서도 자살을 시도하는 20대 여성은 전체 자살시도자의 32.1%를 점할 정도로 전 세대를 통틀어서 가장 높은 증가세다. 전체 자살률을 놓고 보면 여전히 남성 자살률이 여성보다 2∼3배가량 높지만, 20대 여성 자살률의 가파른 증가세는 다른 세대와 성별을 훨씬 상회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에서 유독 20대 여성의 자살이 늘어나는 것일까. 젠더 미디어 '슬랩'이 최근 '90년대생 여성들이 왜 목숨을 끊는가'에 관한 내용을 다룬 '조용한 학살'편은 14만여회의 조회수를 기록할 정도로 적잖은 반향을 일으켰다.

20~30대 여성 자살률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 경제적 어려움, 취약계층으로서 고용불안, 돌봄 부담 누적 등이 꼽혔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분석한 여성 고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여성실업률은 3.4%인데, 그중 20대 여성의 실업률은 7.6%로 가장 높았다. 이는 남성 실업률의 3배를 넘는다.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젊은 여성들의 실업에 대한 우리 사회의 침묵이 '조용한 학살'을 부른 주요인이 아닐까 한다.

우리나라 여학생 대학진학률은 남학생들보다 8%가 더 높은 상황에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인가. 여기에는 여성 평등의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우리나라 남녀 임금격차 비율은 32.5%로 OECD국가 중 압도적 1위다. 다시 말해 똑같은 일을 해도 남성이 100만 원을 받을 때 여성은 67만 5천원밖에 받지 못한다는 말이다. 사정이 이렇게 된 데는 우리 사회에서 핵심 인력은 남성 노동자가 차지하고 여성은 보조 인력으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필요할 때 일하고 불필요하면 언제든지 빼도 되는 잉여인력처럼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라는 미증유의 시대 환경을 맞아 여성들의 노동 환경은 위험수위에 처했다. 가뜩이나 잉여인력처럼 취급되는 마당에 20~30대 여성들이 밀려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의 실직은 곧바로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뜨린다. 주로 서비스 업종이나 임시직으로 일하는 여성들이 코로나19 상황에 그대로 노출된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중이다. 그중 서비스업종에서 일하는 20대 여성의 타격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이 필자 판단이다.

여성 평등을 말하지만 우리사회는 여전히 여성 평등 후진사회다. 임금 불평등도 따지고 보면 가부장제 사회의 여성차별의 잔재라 할수 있다. 법률 상담을 하다보면 가정내에 불평등도 개선됐다지만 차별은 여전하다. 가족법상 남녀의 재산상속비율이 동등해졌다고 하나 실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더 많은 재산을 물려줘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법정상속권을 포기하는 딸들이 너무 많다.

코로나 시대라 어쩔수 없다할지 모르지만 20대 꽃다운 나이에 채 피우지도 못하고 여성이 스러지는 사회를 건강한 사회라고 할수 없을 것이다. 가정에서 아들과 딸이 차별받지 않고,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인정받게 될 때 비로소 젊은 여성의 자살을 줄일수 있다.

지금은 삶을 포기하는 젊은 여성의 처지를 함께 고민할 때다. 그들도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어머니가 될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할 때라는 얘기다. 코로나 시대 위기에 처한 젊은 여성들의 처지를 외면하면서 남녀 평등을 논하는 것은 어불 성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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