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문재인 대통령 취임 4년 ··· 광주 공약 이행은?

입력 2021.05.09. 15:57 수정 2021.05.09. 15:57 댓글 2개
인공지능·서남해안 관광벨트 등 순조롭게 추진 중
일부 공약은 진영 논리 및 경제성 부족으로 힘들 듯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광주 공항 이전’ ‘달빛내륙철도’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취임 4주년을 맞은 가운데 문 대통령이 광주·전남 시도민들에게 약속한 지역공약은 무엇이며, 어느 정도 이행 됐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문 대통령의 지역공약은 대부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야권의 진영 논리와 정부 부처의 경제성 판단에 막힌 공약도 일부 있다.

2017년 대선후보 시절 문 대통령이 밝힌 지역공약은 '광주·전남 상생공약', '광주 및 전남 공약', '영호남 상생공약'으로 분류된다.

먼저 광주·전남 상생공약 중 하나인 '국립심혈관센터 건립'은 2020년 용역예산과 올해 설계비가 반영돼 한발씩 나아가고 있다.

'대한민국 에너지산업의 메카' 공약은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로 지정되고, 2020년 7월 광주 도시첨단산업단지에 '한국전기연구원 광주분원'이 개원되는 등 차근 차근 진행되고 있다.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등 전력 그룹사들과 연계돼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정치권의 진영 논리에 막혀 사실상 문 대통령 임기 내 이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개헌안을 내놓지 못하자 지난 2018년 3월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된 '대통령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본회의 표결은 진행되지 못했다.

광주 공약 중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2.0시대 선언'과 '민주·인권 기념파크', '인공지능 기반 과학기술 창업단지 조성', '원도심 재생사업' 등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사업 정상화와 특별법의 시효 연장 및 조성사업 목표기간 각 5년 연장 등이 골자인 아시아문화중심 도시 2.0시대는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이 대표 발의한 아특법에 의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 과학기술 창업단지 조성'은 2018년 11월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17개 광역단체를 대상으로 선정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선정돼 이행되고 있다. '민주·인권 테마파크'와 '원도심 재생사업'은 주무부처는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다.

광주 공약 중 가장 더딘 부분은 광주공항 이전이다. 군공항과 맞물려 민간공항 이전이 실제 진행될 지 미지수다.

전남 공약 중 '해경 2경비창 유치'는 이미 실행돼 목포에서 건설 중이고, '광양항 경쟁력 강화 기반시설 확충'은 지난해 연말 고시된 '제4차 항만 기본계획'에 광양항 3-2단계 자동화 컨테이너부두 개발, 낙포부두 리뉴얼, 광양항 내부순환도로 개설 등이 각각 반영되며 진행 중이다. 또 '서남해안 관광 휴양벨트 조성'은 정부의 예타면제사업에 선정돼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국가 생물의약 집적단지 조성'은 화순백신산업특구에 추진 중인 '국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으로 구현돼 추진 중이며 '한전공대(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경우 국회와 정부의 노력으로 2022년 3개 정상 개교를 위한 발걸음이 가볍다.

'첨단과학기술 융복합 미래형 농수산업 생산기지 조성'과 '서남해권 해양에너지 복합발전플랜트 산업 추진', '서남권 해조류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도 추진되고 있다.

다만, 영호남 상생공약인 '달빛내륙철도'는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최근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 초안에 반영되지 않았다.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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