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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중대 진료 시 병명·진료비용 등 반려인에게 미리 알려야

입력 2021.05.11. 18:24 댓글 0개
농식품부, 반려인 알권리 강화 위해 수의사법 개정 추진
[서울=뉴시스] 동물병원. (사진=유토이미지 제공)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동물병원에서 반려 동물을 치료할 때 중대한 진료의 경우 자세한 설명과 함께 반려인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 미리 고지한 진료 비용을 초과해 과잉 진료를 할 수 없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진료에 관한 동물 소유자 등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작년 기준 우리나라 반려동물 가구는 638만 가구로 2018년 511만 가구 대비 25%가량 증가했다.

늘어나는 반려동물 가구 수만큼이나 동물병원과 수의사도 증가하고 있다. 2018년 동물병원은 4526개에서 지난해 5604개로 늘었고, 같은 기간 수의사도 7099명에서 7667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반려동물 주인 등은 진료 항목과 진료비를 사전에 알기 어려워 동물병원 진료와 관련한 불만도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반려인이 사전에 진료비용을 안내 받고 보다 나은 동물 진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에는 수의사가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하는 경우 동물 소유자 등에게 진단명, 진료 필요성, 휴유증 등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구해야 한다.

동물병원 개설자는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용을 동물 소유자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고, 이를 초과한 진료비용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농식품부 장관은 동물병원에 대해 동물병원 개설자가 고지한 진료비용과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동물 진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만들어 고시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입법 절차에 따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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