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사설>수익 쫓는 속도전 '재개발·재건축', 전면 재점검해야

입력 2021.06.15. 19:07 수정 2021.06.15. 19:29 댓글 1개
사설 현안이슈에 대한 논평

학동 참사는 수익만 쫓으며 속도전으로 내닫는 우리사회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성찰을 요구한다. 구도심 곳곳에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이들 사업이 수익만 따지는 욕망의 참담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최근 몇 년 사이 광주에서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집중적으로 추진되면서 조합장 비리 등 각종 불탈법과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그 와중에 도시는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어 지금부터라도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5월말 현재 광주지역 주택정비사업은 모두 46곳이다. 이 중 재개발 33곳, 재건축이 13곳이다. 11곳은 준공됐고, 9곳이 공사중이다. 나머지 22곳은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동구 학동 4구역과 계림 4구역 등 재개발 2곳, 남구 주월동과 북구 운암 3단지 등 재건축 2곳서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일반 공동주택은 1천208곳 중 1천164곳이 사용중이며 44곳이 공사 중이다.

현재 광주지역 주택보급률은 107%. 오는 2025년에는 119.4%에 달할 전망이다. 향후 10년간 17만2천500여 호 아파트가 추가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공급과잉 우려에도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구도심 활성화 정책에 따른 주택 정비사업, 수익을 쫓는 대형건설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조합과 건설사들이 안전 관리보다 속도에만 열을 올리는 과정에서 이번 참사가 발생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여기에 정부와 지자체의 부실한 안전 규제, 조합과 건설사측의 무리한 사업 추진이 안전불감형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동 참사를 계기로 광주지역 현장의 안전진단과 함께 정비사업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점검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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