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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위 소위, 손실보상법 심사 재개···6월 국회 처리될까

입력 2021.06.16. 05:00 댓글 0개
與, 소급적용 대신 맞춤형 피해지원금 지급으로 선회
국민의힘·정의당, 소급적용 명시 원칙 고수해 난항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최승재 의원을 비롯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손실보상법 관련 기자회견 하고 있다. 양금희(왼쪽부터), 한무경, 김정재, 최승재 의원. (공동취재사진) 2021.06.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6일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 지원을 위한 손실보상법 심사를 재개한다.

산자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손실보상법 제정안을 심사한다.

손실보상법은 소급적용 여부를 두고 정부와 국회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처리가 지연돼 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전날 당정 협의를 열어 제정안에 소급 적용 문구를 포함하는 대신 맞춤형 피해지원금 지급 등 피해지원 방식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안을 내놨다.

산자위 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8일 새로운 안을 두고 처음으로 심사를 벌였지만 야당이 소급적용을 법안에 명시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결국 의결하지 못하고 산회했다.

민주당은 당정이 마련한 안을 토대로 소위와 상임위에서 의결을 진행하고, 6월 국회 내에 손실보상법을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야권에서는 소급적용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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