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전남 풍력산업 조기 추진 위한 법안 제·개정 수두룩

입력 2021.06.24. 16:53 수정 2021.06.24. 18:45 댓글 0개
인허가 기간 앞당기고 한국전력 직접 참여 보장
지역정치권과 당 지도부 적극적으로 나서야
도, 민주당 지부도와 예산정책협의서도 건의
민주당 - 전남도 예산정책협의회

전남도의 최대 현안인 '해상풍력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서는 각종 관련 법규 제·개정이 필수적이어서 지역정치권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가 신안 등 서남해안 일대에 추진하는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은 정부와 지자체, 기업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된다. 하지만 현재 법규 아래서는 각종 규제에 얽혀 빠른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전남도는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과 '전기사업법',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법규의 제·개정을 지역정치권에 요청했고 몇 개의 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우선, 도는 김원이 민주당 의원(목포)이 지난 5월18일 대표 발의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제정이 가장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이 특별법이 제정되면 평균 5∼6년 소요되는 해상풍력 사업 인허가 기간이 2년 10개월로 단축되기 때문이다. 특별법은 산업부, 해수부, 환경부, 국방부, 해양경찰 등 다수의 정부 기관이 관여하는 해상풍력 인허가 전담기구를 설립해 일괄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이 특별법은 산자위에 상정돼 있다.

송갑석 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이 대표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은 한국전력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참여를 위한 법안이다.

현행법은 한 사업자에게 2종류 이상의 전기사업 허가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개정해야 한국전력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직접 참여가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전력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면 조직이 너무 거대해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이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산자위 법안소위에 상정된 이후 후속 절차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도는 해상풍력 사업의 성공을 위해 자금과 기술력, 산업생태계 조성을 주도할 한국전력의 직접 참여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해상풍력발전 지원금 산정기준 지급률 상향을 담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도 중요하다.

이 시행령은 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수용성 확보를 위해 지원금(기본지원금·특별지원금) 산정기준을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예를 들어 해상풍력 발전소로부터 30~35㎞ 지역의 경우 현행 지원금 산정기준에 따르면 24%인데, 시행령이 개정되면 60%로 상향된다.

전남도는 지난 21일 도청에서 열린 '민주당 - 전남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이 같은 법규의 제·개정을 여당 지도부에 요청했다.

법안 제·개정이 이뤄지면 해상풍력 사업은 탄력을 받게 된다. 하지만 여권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민주당 지도부가 어떻게 대처할 지 주목된다. 지역정치권은 민주당 지도부가 이들 법안에 관심을 갖고 진행 상황을 직접 챙기면 국회 통과가 앞당겨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도청 관계자는 "이들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 돼야 전남도 최대 현안인 해상풍력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된다"며 "지역 정치권은 물론이고 민주당 지도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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