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달빛 동맹 "군공항 이전 특별법 제·개정하라"

입력 2021.06.24. 16:25 수정 2021.06.24. 16:57 댓글 1개
광주·대구시의회 의장 공동성명
광주시의회와 대구시의회는 24일 '군공항 이전 특별법 제·개정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광주시의회와 대구시의회가 24일 양 도시 현안 사업인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협력하기로 하고 공동으로 '군공항이전 법률안 제·개정 촉구를 위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군공항을 겸하는 도심 내 공항을 다른 지역으로 확장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공항이전 특별법 개정' 등을 촉구해왔지만 아직까지 국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 상황이다.

양 의회는 "국회와 정치권은 광주와 대구가 국가안보와 국토의 균형발전, 지역 산업여건의 개선과 신성장 동력의 마련을 위해 역점 추진하고 있는 군공항 및 민간공항 이전사업의 중요성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면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하게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군공항 이전부지 선정 등 조속하고 원활한 사업절차의 추진을 위해 연결 교통인프라 건설 및 배후산업단지 조성 등 국가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군공항 이전 걸림돌로 지목된 '기부대 양여' 방식을 두고 국방부를 향해 "막대한 사업비용을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정부에 전가하지 말고 군사시설 설치와 지원사업을 책임있게 추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지자체는 군공항 이전이 기존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될 경우 지자체가 수조원에 이르는 재정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광주시의회는 이번 대구시의회와의 적극적인 공동대응으로 '광주군공항 특별법 개정'에 큰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했다.

김용집 의장은 "이번 군공항 특별법 제·개정촉구 공동성명 발표는 지난 달빛내륙철도 국가철도 계획 반영 촉구, 2038년 아시안게임 공동유치 선언에 이어 올 들어 광주와 대구간 달빛동맹의 세 번째 협력 시도"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 민주주의의 희생과 투쟁 속에 성장한 두 도시가 역사적 책무인 동서화합을 위해 손을 맞잡고 국토의 균형발전, 국가안보시설, 지방도시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군공항 이전 관련 특별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와 대구시의회는 이날 촉구 성명에 이어 향후 중앙정치권과 정부를 함께 방문하는 등 특별법 조기 제·개정을 위한 압박 수위를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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