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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처럼회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해야"

입력 2021.07.30. 10:38 댓글 0개
"법사위원장 소속 정당이 아니라 체계·자구 심사권이 문제"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과에서 청년창업 지원 등이 포함된 청년창업사다리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주홍 윤해리 기자 = 범여권 강경파 성향 의원 모임인 '처럼회'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권에 대해 "구시대 악습이자 잔재"라며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처럼회 소속 민형배·윤영덕·장경태·황운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사위 개혁 방안과 법사위원장 관련 논란이 있다. 이 모든 논란에 있어 문제의 핵심은 법사위원장 소속 정당이 아니라 체계·자구 심사권"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는 법률의 체계, 타 법과의 상충 문제 및 위헌적 요소를 검토하는 게 본래 기능"이라며 "그러나 정략적 판단에 따라 본래 취지를 넘어 법안의 본질적 부분까지 수정하거나 의도적으로 법안을 계류시켜 발목을 잡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탈피해야 할 구시대의 악습이자 잔재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는 그 기능과 사명을 다 한 지 오래"라며 "법사위의 우월적 권한은 더 이상의 부작용을 멈추고, 소관 상임위의 전문성과 정책적 판단을 존중하도록 정상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체계·자구 심사권을 떼내 법사위가 아닌 사법위원회로 가면 되고, 만약 필요하면 법제위원회를 두거나 다른 기구를 둬서 심사하면 된다"며 "뜬금없이 법사위에 이런 기능을 둬서 발목을 잡고, 정쟁을 일삼으니 이번 기회에 아예 해소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심사 기간도 120일에서 60일로 줄여 기능을 축소하기로 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에 대해 민 의원은 "그 국회법 개정이 매우 불안정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처럼회는 정청래 의원 등이 합의안에 반발하며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황 의원은 "(의총 소집은) 처럼회의 정리된 입장은 아니다"며 "오늘 회견의 핵심은 체계·자구 심사권의 폐지 촉구이고, 원내대표 합의를 재고하기 위한 의총이 정리된 입장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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