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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 또 삐걱···용역 공청회 '무산'

입력 2021.07.30. 11:56 댓글 6개
나주시 "용역 방향, 3개 지자체 협약 범위 벗어나" 반발
광주시 "갑작스런 연기 통보, 이유는 몰라 8월27일 열기로"
공청회 저지 나주시·수수방관 광주시…"언제나" 갈등 장기화 우려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25일 오전 광주시청 비지니스룸에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복합혁신센터 합의문 협약식이 열리고 있다. 합의문 서명을 마친 (사진 왼쪽부터) 김선용 나주시의회 의장, 이용재 전남도의회 의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용섭 광주시장,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 위광환 나주시 부시장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2019.11.25. wisdom21@newsis.com

[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사업이 또 삐걱거리고 있다.

30일 광주와 전남지역 정가에 따르면 광주시와 전남도, 나주시가 지난해 7월 공동 발주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 연구 용역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지만,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연구 용역을 맡은 산업연구원은 이날 오후 2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공청회를 열고 기금 조성 규모, 사용처 등에 대한 용역 중간 결과를 공개하고 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공청회가 전날 갑작스럽게 연기됐다.

이날 공청회는 기금 조성 규모와 기금사업 선정 등의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어서 관심이 높았으나 무산돼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갑작스런 공청회 연기 배경에는 이번 용역 중간결과에 불만을 가진 나주시의 반발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어제 오후 늦게 산업연구원에서 공청회를 연기한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다"면서 "3개 지자체가 8월27일 정도 공청회를 하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말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전기관이 납부한 지방세 외에 지방교부세, 교정교부금까지 확대함으로써 3개 지자체가 합의한 협약안을 벗어난 용역을 추진했다"면서 "연구내용이 완성도가 떨어진 결과물이 나갔을 경우 시도민이 결과에 신뢰를 하겠느냐고 산업연구원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용역결과를 놓고 또다시 지자체간 갈등이 불거져 기금조성 등에 난항이 예상된다.

애초 산업연구원 측은 다음달 나주에서 한 차례 더 공청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이번 광주 공청회가 무산돼 자연스럽게 최종 용역결과 도출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용역 결과가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공청회를 사실상 저지한 나주시나, 공청회 무산을 수수방관하는 광주시의 태도로 볼 때 수년간 지속된 갈등이 또다시 장가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3개 지자체는 수 년간 갈등을 빚어온 공동 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과 발전재단 설립을 위해 공동 연구용역을 시행하기로 하고 지난해 7월 국책 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했다.

용역비 3억6600만원은 3개 지자체가 동일하게 나눠 부담했으며 올해 8월까지 공동발전기금 조성기간과 규모, 기금사업비(사용처), 기금관리위원회 설치 등을 조사·연구하기로 했다.

한편,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은 혁신도시 출범 당시인 2006년 2월 광주시장, 전남지사, 나주시장이 공동혁신도시 개발 운영의 성과공유 협약을 하고 조성에 합의했다. 하지만 출연금 등 조성 방안을 놓고 수 년간 갈등이 이어졌다.

광주시는 이전한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를 전남도와 나주시가 발전기금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전남도는 정주 여건 개선에 투입한 비용을 고려하면 지방세 전액을 기금으로 조성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으로 맞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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