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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 전환 과정 중간 단계로 전문병사제 신설 제안

입력 2021.08.02. 14:45 댓글 0개
김호중 한남대 겸임교수, 전문병사제 제시
[수원=뉴시스]경기사진공동취재단 = 2021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 17일 오전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인지방병무청에서 입영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2021.02.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병력 확보 방식을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바꾸는 과정에서 전문병사제도를 신설해 징검다리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호중 한남대 경영국방전략대학원 겸임교수는 2일 '미래 기술인재 확보 및 청년층 대책 일환으로 전문병사제 도입' 보고서에서 전문병사제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전문병사 모집 인원은 매년 1만명 규모다. 2024년부터 2030년까지 병력자원이 매년 평균 1만명 정도 부족하므로 이를 전문병사로 충원하자는 것이다.

김 교수는 전문병사 복무기간을 3년으로 하되 급여는 하사 동일호봉에 준하는 금액을 보장하자고 제시했다. 전문병사를 1만명 운영할 경우 연간 소요 비용은 약 2357억원으로 산출됐다.

전문병사 분야는 각 군 기술병(SW병, 그래픽디자이너병, 용접·기계공작병, 차량정비병, 정보보안병, 통신전자전기병, 항공기 정비병, 함정 기관병 등)이다.

전문성이 있는 병사를 모집해 운용하고 전역 후 학업이나 업체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김 교수의 제안이다.

전문병사로 3년 근무할 경우 전역 후에 취업·창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실무경력이 축적될 뿐만 아니라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병사로 18개월 복무 시 962만8800원, 전문병사 36개월 복무 시 6144만4800원을 수령한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김 교수는 "입대하는 전문분야 청년층에 대한 경력 축적을 보장해 주면 전문병사에 대한 입영비율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이는 국가적으로 청년층 실업률 해소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장차 전문병사제의 안정적 정착과 인공지능을 비롯한 무기체계의 변화, 전투수행체계 변화에 의한 부대구조 변화 등 기술집약적인 군 능력 구축으로 적정 병력규모가 판단됐을 시 국민적 합의를 통해 모병제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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