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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선관위 "경기도 장애인체육회 관계자 선거운동 문제없어"

입력 2021.08.02. 15:03 댓글 0개
"명칭에 경기도 붙어있지만 지방공사 해당 안 돼"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현 권지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이낙연 전 대표 캠프에서 제기한 경기도 장애인체육회 관계자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당 선관위는 이날 회의를 갖고 경기도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A씨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명선거분과위원장인 조응천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연히 경기도 소속 공무원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데 선거법과 다른 법을 따져보니 A씨는 경선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아무런 제한 사유가 없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외국인, 미성년자, 국가·지방 공무원, 각급 선관위 직원, 정부 지분이 50% 이상인 기관 상근 임직원, 지방공사·공단 상근 임직원, 사립학교 교원 등이라고 조 의원은 설명했다.

조 의원은 "경기도 장애인체육회는 민법상 사단법인이고 지방공사법상 지방공사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경기도라는 단어가 붙어 있더라도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캠프에서 경기도라는 명칭이 붙은 여러 사례에 대해 문제를 삼고 있는데, 그 또한 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직위에 속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이재명 SNS 봉사팀' 운영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교통연수원 사무처장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안 된다"며 "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는 범위가 몇 개 안 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재명 캠프 소속인 유정주 의원의 선관위원 활동에 대한 제소도 접수됐지만 지난달 1일자로 사임해 기각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02. photo@newsis.com

이밖에 부정 선거운동 의혹이 제기된 B씨에 대해서는 소명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다.

선관위는 이날 선거인단 등록을 신청한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 취소를 원하는 경우 이의 신청기간이 지나도 받아주기로 했다.

일부 캠프의 선거인 명부 사본 발부 요청에 관해서는 권리당원과 국민선거인단은 숫자가 많고 개인정보보호법상 저촉돼 불가하며, 대의원에 한해 명단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경선 TV토론회는 오는 4일 YTN, 10일 KBS, 17일 채널A, 20일 CBS 주관으로 이뤄진다.

이상민 선관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달 28일 첫 TV토론과 관련, "일부 언론에서는 여전히 난타전이라고 평가하지만 저는 원팀 협약 이후 각 후보나 캠프 관계자들이 종전의 퇴행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을 지양하고 발전적으로 앞서간 부분이 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공직 시절) 공적 부분에 대한 상호검증은 치열할수록 좋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네거티브가 나쁜 게 아니고 이로운 네거티브가 있다. 이건 후보자들끼리 상호 검증을 통해 치열하게 드러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leakw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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