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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대형마트에서 못 쓴다?···정부 "사용처 검토 중"

입력 2021.08.02. 15:09 댓글 0개
기재부, 보도설명자료서 "아직 결정되지 않아"
8월 중순경 세부 계획 발표…"이슈 최대한 해소"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는 국민지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정하기 위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세부 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국민지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 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국민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여기에 맞벌이·1인 가구에는 특례 기준을 적용해 소득 기준을 낮춰줌으로써 사실상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의 88%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296만 명에게는 두터운 지원을 위해 10만원씩 더 얹어줄 계획이다.

정부는 명단 확정, 조회 시스템 마련 등 사전 준비를 거쳐 8월 하순께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정확한 시점은 방역당국 협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된다.

즉, 최근 코로나19 4차 유행이 심화될 경우 지원금 지급 시기가 더 늦춰질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일각에서는 국민 혼돈을 막기 위해 지난해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당시에는 동네마트, 식당, 편의점 등을 중심으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었고,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몰 등은 제한됐다.

프랜차이즈 업종은 더 복잡한 기준을 뒀다. 가맹점은 어디서든 거주지 내에서 쓸 수 있고 직영점은 사용자가 소재지에 사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식이다.

예를 들어 스타벅스는 매출이 잡히는 본사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민만 해당 매장에서 지원금을 쓸 수 있다.

정부는 8월 중순경 구체적인 사용처 등을 포함한 세부 시행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지원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장에서 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범부처 TF 논의를 통해 작년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과정에서 발생했던 이슈들을 최대한 해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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