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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장애인 탈시설, 20년간 단계적으로 적극 지원"

입력 2021.08.02. 15:40 댓글 0개
"'보호' 틀에서 못 벗어나…자립기반 확충할 것"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23차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8.02.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집단거주시설' 중심의 기존 장애인 정책에 대해 "정부는 앞으로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탈시설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문재인 정부가 장애계의 3대 요구사항이었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 정책을 국정과제로 삼아 추진해왔다며 "오늘 위원회에서는 마지막 과제인 '탈시설 자립지원 로드맵'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을 심의한다"고 했다.

김 총리는 "장애인 정책은 지난 40년간 집단거주시설을 통한 '보호' 중심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집단거주로 사생활 보장은 어려웠고, 사회와의 단절로 인권 침해 사건도 자주 일어나곤 했다"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도 취약한 것이 현실"이라며 "실제 시설에 계신 장애인 세 분 중, 한 분은 시설 밖으로 나와 살고 싶다고 한다. 국가는 이러한 요구에 마땅히 응답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탈시설 정책 추진 의지를 강조한 김 총리는 "매년 장애인의 자립지원 의사를 조사하고, 주거와 복지·고용·교육 서비스와 같은 자립기반을 확충하겠다"며 "복지부와 관계부처는 탈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충분한 서비스를 받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도록 확고한 의지를 갖고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또 이날 심의할 '장애인권리보장법'에 대해서는 "장애인 관련 최상위법으로써 정책의 튼튼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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