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지산IC~조선대 도로 신설, 이상한 사업비 충당

입력 2021.12.08. 17:50 수정 2021.12.08. 18:00 댓글 6개
동구청-학교 자체 추진 사업 불구
예산 전액 시의회 ‘쪽지예산’ 충당
민원 탓 설계 용역도 중단 됐는데
본예산서 대폭 증액…주객전도 논란
광주소방안전본부가 광주 제2순환도로 지산IC 진출로에서 화재대응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무등일보DB

광주 제2순환도로 지산IC 개통이 안전성 확보 미흡을 이유로 내년으로 연기된 가운데 조선대학교까지 연결하는 도로 사업비 충당을 놓고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구청 몫의 사업비 전액을 광주시의회가 나서 확보한 것은 물론 이마저도 '쪽지예산'으로 끼워넣기 된 사실이 드러나서다.

사업 반대 민원 탓에 설계용역이 중단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은 대폭 증액되는 이례적 모습도 연출되면서 배경을 둘러싼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지산IC~조선대 사범대 신설 도로 위치도. 광주 동구 제공

8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부터 이틀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 사실상 내년도 광주시 본예산안을 최종 확정한다.

앞서 시의회 각 상임위는 광주시 28개 실·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했다.

이 과정에서 산업건설위원회는 자치구 도로개설 및 확충 명목으로 지산IC와 조선대 사범대를 연결하는 도로 개설 사업비 12억5천만원을 신설, 책정했다.

광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당초 예산안에는 없던 사업이지만 심의 과정에서 추가됐다. 금액도 시의원 간 조정을 통해 3억원에서 9억5천만원 더 증액됐다.

동구청 자체 추진 사업인 탓에 동구의회 동의를 거쳐 구청이 마련해야 하는 비용이지만 이례적으로 시의회가 발 벗고 나선 것이다.

문제는 해당 사업 추진 과정이 빨간불 상태라는 점이다.

실제로 사업지 일대 주민들은 도로 신설에 따른 소음, 분진, 진동 피해를 우려하며 도로 선형 변경, 녹지 확보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달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됐던 실시설계 용역도 현재 중단된 상태다.

동구는 올해 안으로 주민들과 합의를 거친다는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추진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노선도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업비가 먼저 확보되면서 주객전도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해당 사업비는 올해 광주시민총회를 통해 지역민들이 직접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걷고 싶은 도시, 광주' 보행환경개선 사업(20억원) 백지화에 따른 '쪽지예산'으로 채워진 것으로 확인됐다.

산건위 소속 시의원들은 광주시민총회 예산을 포함해 지한초·유안초·두암초·운남초·신용중 학교 주변 보행 정비사업 등 20개 항목 30억원 상당의 시민참여예산을 0원으로 처리한 대신 유사한 성격의 20개 사업(41억원 상당)을 추가했다. 제출된 시민참여예산 계획 상당수가 기존 사업과 중복인데다 시의성, 필요성도 떨어진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지산IC~조선대 도로 개설 사업비는 올 5월에도 광주시 1차 추가경정예산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5억원이 확보된 바 있다. 당시에도 일부 시의원이 지역구 민원성 사업 예산을 무리하게 반영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적잖은 논란에도 이번 12억5천만원까지 지방비 몫 사업비 17억5천만원 전액을 시의회가 확보한 것이다.

예산 당위성을 주장했던 A의원은 "해당 사업은 지산IC 개통에 따른 필수 연계 사업으로 수혜 범위 또한 동구민이 아닌 지역민 전체인 점이 고려됐다. 더욱이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 대학 이사장 교체에 따른 의사 결정 지연 우려도 있어 광역의회 차원에서 확보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산IC진출로~조선대학교 사범대 도로개설 사업은 동구청과 조선대가 각 17억5천만원씩 총 35억원을 투입해 왕복 2차선 도로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현정기자 doit85@mdilbo.com

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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