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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방역패스는 인권침해"...학부모 시민단체 불만 이어져(종합)

입력 2021.12.08. 22:04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시민단체 "명백한 학습권 침해, 접종 강제" 인권위 진정

"접종여부 선택하게 해달라" "사회주의 국가" 靑 청원도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와 서울교육살리기학부모연대 회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인권침해 진정서 제출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08.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광주 인턴 기자 = 내년 2월부터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인권침해'라는 진정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접수됐다.

8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서울교육살리기학부모연대, 서울바로세우기시민연대는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유은혜 교육부 장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전면 재고를 권고해달라는 진정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청소년 방역 패스를 두고 "명백히 학습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일반적 행동 자유, 백신 접종을 선택할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합리적 이유 없이 백신 미접종 학생을 차별하는 것이라 명백히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12~17세 청소년 1차 접종률은 49.5%로 인구 대비 50%에 근접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도 방역패스 도입을 반대한다는 성토가 이어졌다.

[서울=뉴시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두 아이를 키우며 3차 접종을 앞둔 간호사라고 밝힌 청원인은 "이제껏 정부의 모든 지침을 잘 따라왔지만, 청소년 방역 패스를 도입하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적었다.

그는 지금까지 알려진 청소년의 백신 부작용 사례를 열거하며 "12~18세 청소년에게는 현재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피해보다 백신 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크게 느껴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단체에서 인권위에 지적한 부분과 같은 맥락으로 "사실 영유아나 초등학생, 12세~18세 청소년들은 행동반경이 어른처럼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이들에게 확실히 안전한 백신인지 부모들이 천천히 고려해 볼 시간을 충분히 주고, 각 가정에서 스스로 선택하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시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청소년에게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건 '사실상 강제' 아니냐며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는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는 쓴소리도 이어졌다.

해당 청원인은 "대통령님, 국민의 소리에 정말로 귀를 기울이시고는 계시는지요?"라며 "지역 맘 카페만 들어와 보셔도 성인들이 겪고 있는 부작용 현상과 청소년이 겪는 부작용 사례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방역 패스에 대해 "접종자만 학원 갈 수 있다고요? 학원 가려면 건강이 염려되어 접종하지 않은 아이는, 3일마다 한 번씩 기다란 면봉을 코에 꽂아가면서 PCR 검사를 받고 다니라구요?"라며 "불편함을 감내하지는 않을 거라는 전제하에 행하는 협박성 정책으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서울=뉴시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무엇보다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는 '사실상 강제'라는 우려도 강조됐다.

해당 청원인은 "백신을 안 맞을 경우, 학습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 맞지 않으면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백신 접종의 강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에서 그 선택권을 강제한다는 것은, 정부에서 그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책임질 수 있을 때나 가능한 일"이라며 "최악의 경우에는 무슨 보상으로 어떤 책임을 그 누가 질 수 있을까요?"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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